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이유는?

 

출처 : 연합뉴스

 

끊이지 않는 논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 이후

2022년 5월,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귀가 중이던 한 여성을 따라간 30대 남성 이 모 씨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잔혹한 폭행을 가했다. 이 사건은 방범용 CCTV에 찍히며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결국 이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범죄 이후에도 피해자 김 모 씨를 향한 2차 가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또다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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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이제는 맞고소까지

최근 들어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김 씨가 오 모 씨(28)에게 맞고소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오 씨는 김 씨가 SNS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 글을 쓴 것에 대해,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를 고소한 것이다.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 좀 살아라”,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이런 표현들이 협박성 발언이라는 것이 오 씨의 주장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수사 후, 김 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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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가해자? 2차 가해자의 반격

중요한 사실은 오 씨가 이미 법적으로 2차 가해자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오 씨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김 씨에게 SNS를 통해 10회 이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고, 스토킹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며, 이번 맞고소 사건은 보복성 고소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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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 씨의 입장 “참다 참다 고소했더니 보복”

김 씨는 “SNS에서 수차례 2차 가해 메시지를 받아 참다 참다 한 번 고소한 사람에게 보복성 맞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과 정신건강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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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사회 구조의 문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 성범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되는 현실은 한국 사회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여전히 많은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되면 평생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당하거나 역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례는 그러한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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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관점에서 본 이번 사건

법적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와 협박의 경계는 매우 미묘하다. 오 씨 측은 김 씨의 SNS 발언이 신상 공개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박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차 가해자로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보복성 고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재판부는 유사 사건에서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으로 판단한 사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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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단지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난 일이 아니다. 가해자에게 일생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여전히, 그리고 또다시 사회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말하면 더 위험해진다”는 두려움 속에서 침묵을 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들에게 더 이상 참지 말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그 출발점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목소리에 달려 있다.